한은,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에…전문가 "정책기조 전환 고심" > 경제기사 | economics

전문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할 시점 다가오고 있다 판단한 듯"

"주요국 금리인하 단행, 부정적 영향 없어…점진적 금리인하 필요"

"기준금리 인하 하반기 후반에는 가능할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위한 비둘기파dovish, 완화적적 동결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 4, 5, 7, 8, 10, 11월과 올해 1, 2, 4월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 11연속 동결 결정을 이어갔다.

대내적으로는 1분기 가계 빚이 1년 만에 감소 전환하고 가계대출 역시 줄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2%대 아래로 내려갔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더욱이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3%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정책금리 동결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각 공개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선 참석한 연준 위원 중 다수가 추가 긴축정책에 대한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3월 FOMC보다 매파적 기조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일부 주요국들은 긴축완화에 나서면서 나라별 통화정책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물가 안정을 여전히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갔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물가가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보이고는 있으나 향후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2일 개최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에서 2%대 후반으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에 따른 유가 추이, 농산물가격 강세 지속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5월 경제전망 시 최근 중동사태의 여파, 내수 흐름, 기업의 가격인상 움직임 확산 정도 등이 향후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금통위 결정은 예상을 상회한 경상수지 실적과 수출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상반기 전망치 198억달러 흑자의 85%에 이를 정도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수출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은은 지난 9일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의 회복세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IT 품목의 경우에는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IT 이외에도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부문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4월의 경우에도 통관기준 수출을 보면 수출 주력 수출 품목들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 지역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의 회복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4월에는 해외 배당 지급이 많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많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5월부터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금통위의 동결 결정은 금융안정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1분기말 가계신용가계 빚은 전분기말 대비 2조5000억원 줄며 4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가계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기타대출 감소폭은 확대되며 2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2023년 4분기 15조2000억원→2024년 1분기 12조4000억원은 작년말 전후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기타대출-9조7000억원→-12조6000억원은 신용대출 상환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도입했던 긴축적 통화정책 스탠스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작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 상태의 경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저성장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놓이게 될 수도 있다"며 "너무 이른 통화정책 기조 전환도 안 되겠지만 너무 늦은 기조 전환도 안된다. 그런 면에서 금통위원들은 적정한 전환 시점을 타진하는 과정이라고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약화될 수 있으나 내수 불안요인과 물가둔화 흐름을 고려했을 때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예상했다.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은 "수출 호조가 주로 IT 관련 업종으로 쏠려있다는 점이나 고금리에 따른 내수부문의 부진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모멘텀은 둔화될 수 있다"며 "연내 미국 정책금리 인하 전망이 유효할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도 하반기 후반 정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해 김광석 실장은 "스위스 등 주요국들이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다른 나라들도 금리인하를 예견하고 있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운용했던 주요국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을 때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물가가 조기 안정화될 경우 점진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시장에 선제적으로 알리고 점진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