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8.4조 덜 걷혀…"유류세 환원 검토" > 경제기사 | economics

기재부, 4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4월까지 법인세 12.8조 펑크, 부가세 4.4조 더 걷어 만회 올해 세수 결손 불가피?…기재부 관계자 "5월 변곡점"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125조 6천억 원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작년보다도 8조 4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악화한 세수 실적에 관해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는 40조 7천억 원 걷혀 작년보다 6조 2천억 원 감소했다.


누적 8조 4천억 원의 결손이 있지만, 지난해 처분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5월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있어 올해 세수 결손 여부는 5월 실적까지 봐야 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부동산 거래실적이 늘어 6~7월 양도소득세 증가도 예상된다"며 "올해는 4월 세수 실적이 바닥이고 앞으로 개선될 걸로 본다. 5월이 변곡점으로 5월 실적을 보면 올해 세수 결손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세수 부족에 법인세 타격이 컸다는 점이다. 고금리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원천분은 증가2천억 원했지만, 연결기업 신고실적과 3월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무려 7조 2천억 원 감소했다.

누계기준으로 지난해 4월까지와 비교하면 법인세 감소분은 12조 8천억 원으로, 전체 부족분 8조 4천억 원보다 더 부족하다.

줄어든 법인세수입을 다른 부문에서 상쇄한 결과인데,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정확히 4조 4천억 원 더 걷었다.


부가세의 경우 원화약세로 수입 소비가 줄어도 국내분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4월 한 달간 부가세는 국내분에서만 9천 억원 늘고, 높은 환율에 수입분은 3천억 원 감소했다. 누계기준으로도 국내분은 작년보다 5조 7천억 원 증가한 반면, 수입분은 1조 3천억 원 감소했다.

이처럼 법인세 부족분을 부가세 등 다른 세목으로 만회해온 데 이어, 정부가 변곡점으로 기대하는 5월 세수 실적마저 저조할 경우 유류세 환원에 나설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높은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말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세"라며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내부 검토 중이고 방향성은 6월 중순 결정한다"며 인하 조치 환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인세수입 전망과 관련해선 "유가증권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6조 1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27조 원으로 1분기 기준으로는 2018년 이후 최대치"라며 "올해는 기업실적이 잘 나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소득세의 경우 고금리 영향에 작년보다 누계기준 이자소득세가 1조 4천억 원 증가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수입은 작년 4월까지와 비교할 때 1조 5천억 원 부족하다.

이 밖에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인하 영향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세는 8천억 원, 관세는 3천억 원 덜 걷혔다.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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