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비상계엄, 내란 단정 과해" > 경제기사 | economics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6일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과하다”며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여러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상의는 없다고 밝혔다.

‘내란죄 공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에는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정범들을 빨리 수사해야 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저를 공범이라고 말씀하고 내란이라고 단정을 막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과하다 싶지만, 검찰 수사가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검찰이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 구성 방침을 사전에 알았냐는 등의 질의에는 “알지 못했다. 개별 사건 수사에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관여한 적 없다”면서 “검찰이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수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관용차가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고,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지만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는 차원이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친목 모임을 했다는 것이냐’, ‘송년회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는 “송년회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다면서 “입을 맞춘게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차 비상계엄을 얘기했냐’는 질의에도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처장도 “무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데 무슨 대책을 논의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직위에 연연할 생각은 없지만 그만둘 때까지 통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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