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연-KIST는 후보 검증 늦어져
상당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내년도 연구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예산배분안이 나와야 하는데, 새 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현재 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표준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네 곳이다. 한국재료연구원와 국가핵융합연구소도 19일이면 원장 임기가 만료되지만 아직 새 원장을 초빙하는 공고도 내지 않았다. 이달 말이면 25개 출연연 중 6곳이 새 원장이 없는 상황이 된다.
표준연은 올해 2월 박현민 원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 선임이 안 돼 9개월째 박 원장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KIST 역시 7월 윤석진 원장의 임기가 끝났다. 두 기관 모두 공모를 통해 원장 후보자 3인을 확정했지만 인사 검증이 늦어지며 여전히 대기 중이다.
출연연은 공모를 통해 원장 후보자를 3배수로 뽑고 정부의 인사검증 후 NST 이사회가 투표를 진행해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결국 대통령실이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 인선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유명무실한 기관 평가 제도도 원장 부재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수’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NST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현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출연연 관계자는 “원장 임기 중에 정권이 바뀌면 아무리 우수한 평가를 받더라도 물러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NST는 기관장 선임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NST 관계자는 “KIST의 경우 11월 말까지는 이사회를 열어 원장 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출연연 원장은 차관급 인사인 만큼 빠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