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뒷전으로 밀린 내년 예산안 > 경제기사 | economics

계엄 후폭풍과 야권의 탄핵 추진으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내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다. 예산안 표류 장기화로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나오면서 가뜩이나 경기부진으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는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되면서 민생 경제가 받을 타격도 상당해 정국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관련 여·야·정 협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준예산 사태까지는 아직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준예산은 내년 예산안이 12월 31일 자정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성하는 임시 예산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소 수석연구위원은 “준예산 사태가 닥치면 경제안정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재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과 관련한 민생법안 처리 역시 안갯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처리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지원방안을 담은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산업특별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거기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2025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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