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과반 한꺼번에 퇴역…교체비 6조 원 어디서 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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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07 04:31 조회 17 댓글 0본문
신규 열차 교체엔 5조9200억 원 달해
"운임비 인상·정부 지원 고려해야"

2004년 처음 고속철도를 달렸던 KTX-1의 기대수명이 9년 앞으로 도래했다. 신규 열차 발주 일정을 고려하면 서둘러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지만, 코레일의 적자와 부채가 심각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2004년 첫 도입됐던 KTX-1의 기대수명은 30년으로 오는 2033년까지다. KTX-1은 국내 운영 중인 고속열차 86대 중 53.5%46대를 차지하는 기종으로, 전체 KTX 일일 운행 횟수 중 KTX-1 비중은 60%에 달한다.
다수 열차가 기대수명에 가까워지다 보니 안전 우려가 잇따른다. 실제 2023년 기준 KTX 운행장애 중 87%가 부품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속열차 유지보수 비용도 2022년 1,676억 원에서 2023년 1,792억 원, 2024년 1,835억 원, 올해 2,377억 원으로 급증하는 실정이다. 신규 열차 도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차량 제작, 인수까지 9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철도업계의 중론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공사채 발행 등으로 46대를 모두 교체하려면 5조9,2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벽지노선 운행과 SR 출범으로 코레일 부채지난해 말 기준는 21조 원을 넘어가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다. 이진우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 200%대인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대체차량 도입 후 2040년 기준 402.3%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6~2028년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반영한 수치다.
교체 비용을 감당하면 KTX 운임비가 크게 오를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체차량 도입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대 11.1%의 운임비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비용 등 영업비용 증가까지 고려하면 운임비를 25.6%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이용객에게 부담이 되는 운임비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전 및 철도차량,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국철도공사법 12조가 근거다. 이 교수는 "KTX-1의 교체 비용을 공사채를 발행해 코레일이 지출한다면 부채율이 높은 입장에서는 철도 안전 등 시설 전반의 투자를 제때 진행할 수 없어 서비스 품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지원이나 요금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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