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패스 인기에 예산 조기 소진…환급금 50% 덜 준 지자체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K-패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이 일찌감치 소진돼 환급금을 실제보다 덜 주는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K-패스에 참여한 지자체 189곳 중 25곳은 환급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최대 60회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인은 20%,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의 환급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 25곳에서 예산 부족으로 깎은 환급금은 4020만7000원 규모다. 지자체 16곳은 예상보다 높은 호응으로 계획대로 확보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탓에 환급금을 일부 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나머지 9개 지자체는 K-패스 환급금을 지급할 지방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금을 깎은 지자체를 지역별로 보면, 충북 옥천군의 감액률이 49.3%203만원로 가장 높았다. 환산하면 1인당 8493원씩 환급금을 덜 받은 셈이다.

이 외에도 충북 충주시35.1%, 제천시28.3%, 청주시20.5%, 충남 당진시20.3%, 전북 완주군18.0%, 경기 가평군12.4%, 전남 목포시11.8% 등 순으로 감액률이 높았다.

감액금액이 가장 큰 곳은 충북 청주시로 환급금 1676만2000원을 감액했다. 이 지역 K-패스 이용자는 1인당 3143원씩을 덜 받았다.

감액 지자체 중 환급 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시로 2억5490만7000원을 환급했다. 감액금은 28만4000원으로 전체의 0.1% 수준이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예산이 모자라 환급금을 깎을 정도로 K-패스 가입자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K-패스 가입자수는 도입 첫달인 작년 5월 151만635명에서 3개월 만인 작년 8월 216만5866만명으로 200만명을 넘겼고, 지난 1월 282만4380으로 반년 새 100만명 넘게 늘었다.

K-패스 가입자는 이달 기준 3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부터 K-패스 적용 지역은 210개 지자체로 확대됐으며, 다자녀 할인 혜택도 신설됐다. 올해 예산은 2374억6000만원이 편성된 상태다.

박 의원은 "K-패스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과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올해는 적용 지역이 확대되고 다자녀 혜택까지 생기는 만큼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환급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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