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 "철도파업은 매번 한겨울"…예외없는 연례행사, 왜? > 경제기사 | economics

[편집자주] 정책과 이슈의 깊은 사연을 살펴봅니다. 기사 이면에 알지 못했던 부분을 되짚어봅니다. 뉴스1에서 매주 알고 싶은 토요일-알토 기획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철도노조가 5일부터 시작한 올해 파업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4조2교대 근무, 임금 인상, 성과급 100% 지급, 인력 충원 등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요구하면서 파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노사는 물밑 대화는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작년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최근 10년간 코레일의 파업은 2016년 9월, 2019년 11월, 2023년 9월, 올해 12월 등으로 총 4차례 있었다. 각 파업 때마다 요구 조건은 조금씩 달랐지만 파업이 시작되는 시기는 9월 이후로 매년 가을, 겨울이었다. 그렇다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왜 매년 가을과 겨울에 시작될까.

정부 예산운용지침 따르는 공기업…연말에서야 가용 예산 파악 가능

이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구조에서 비롯된다. 일반 사기업과 달리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구조다 보니 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을 따라야 한다.

노조의 주요 요구 사안인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총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가을이나 겨울 무렵인 연말이 돼서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가을 이후부터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결렬 시 파업도 연말쯤에 이뤄지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보통 임금 협상을 7월 말 8월 초부터 시작하는데 몇 번씩 협상을 이어가면서 10회 이상 하다 보면 자연스레 시간이 가을, 겨울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후 파업 찬반 투표 등을 거치고 중노위 조정 등을 받다 보면 최종 협상이나 파업 시기가 10~11월이 된다"고 말했다.

타협이 되더라도 임금 인상이나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사 협상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의 예산은 기재부의 통제를 받기에 코레일과 같은 공기업에서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결국 이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연말 파업을 줄이거나 막기 위한 범부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예산이 국가 예산과 맞물려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코레일의 임금이 타 공기업 대비 적다는 점도 고려해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공기업 임금 협상 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사 임금 협상시에 기재부 측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같이 나와서 합의된 예산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제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파업 관련 협상에서 한쪽이 너무 무리한 수준의 요구를 한다면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코레일의 경우 노조는 사측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사측도 협의를 위해 주무부처와 기재부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파업 3일차…국토부 "국민불편 최소화"

한편 현재 진행되는 파업에 국토부와 코레일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국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평시대비 열차운행률 목표치를 수도권전철 75%출퇴근 시간대 90% 이상, KTX 67%,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2%로 잡고 대응 중이다. 화물열차도 22% 운행률을 목표로 잡고 수출입화물, 산업필수품 등 긴급화물 위주의 수송을 하고 있다.

코레일은 현재 모바일 앱인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 안내 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을 통해 고객 안내를 강화 중이다.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열차는 운행이 중지된 열차다. 대상 열차 리스트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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