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출금 횡령 알고도 조치 안 했다…산업은행 부당 대출 또 적발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은행, 산업은행의 부실한 대출 관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 대출로 수백억 원 손실이 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부당 대출은 또 있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중견기업 내부감사 A씨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가 아무도 모르게 산업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은 겁니다.

[A씨/내부 감사 : 외부 감사랑 내부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대출이 실행된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사회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간부인 김모 씨가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 명부를 허위로 꾸며 은행에 냈고, 그걸 토대로 대출이 실행됐단 겁니다.

김씨는 대출금을 개인 계좌 등으로 빼돌렸고, 회사는 김씨를 횡령과 대출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신동운/변호사 : 이사회 소집 요청도 하지 않고 없었던 허위 이사회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만 꾸며서 은행에 제출해서 대출을 실행시킨 혐의입니다.]

문제는 대출을 실행한 산업은행이 부당 대출을 파악조차 하지 못 했던 데다, 회사 측이 이 사실을 알린 후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단 겁니다.

산업은행 약관 등에 따르면,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돈을 빌린 게 확인되면 은행은 즉시 변제를 독촉해야 합니다.

[A씨/내부 감사 : 대출 서류가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자기네가 그것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도 적절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당 회사가 경영권 분쟁 중이고, 당장은 회사에 금전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후 대출금 회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이정회]

정아람 기자 aa@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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