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시절 다 갔다"…매력 확 떨어졌다는 5세대 실손보험의 모든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가입자의 비급여 보장을 대폭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이 연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도수치료와 미용주사 등은 아예 보장에서 빼고, 최대 보장 폭도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보험료도 30~50% 줄인다고는 하지만, 개인들은 실손보험의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죠.

이 때문에 일부 가입자는 앞서 실손보험에 들어둔 것을 다행으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과연 미리 가입했으면 보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요? 이번 금융당국 발표의 핵심은 ‘약관 변경 조항’을 활용해 앞선 가입자에게도 일종의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세대 후기부터 4세대까지는 전부 5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한 보험료와 보장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최대 10년이 걸리는 작업이긴 하지만, 대다수 가입자의 실손보험은 과거와는 아주 다른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금융당국 발표 내용 중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Qamp;A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실손보험 개혁으로 보장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비중증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장 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통원 치료 한도는 회당 20만원이던 게 일당 20만원으로 제한되죠.

다시 말해, 과거엔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에서 각각 하루에 20만원씩까지 치료받아도 보장됐는데요.

이제 하루에 종합해서 20만원까지만 보장됩니다.



Q. 입원 환자에 대한 보장도 줄어드나요?

A. 5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중증’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 화상·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있는 환자인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더 넓어진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신은 중증 질환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금융당국이 대학병원 등에 입원하는 환자는 중증으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상급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병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중증 특약’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고객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과거와 동일하게 연간 5000만원까지 한도 없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Q. 도수 치료는 앞으로 못 받나요?

A. 비급여에서 도수 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는 보장에서 원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항목이 실손보험 적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로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보장도 제외됩니다.

Q. 저는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니 괜찮죠?

A. 이번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은 약관 변경에 있습니다.

2세대 후기 실손보험부터는 개별 계약 내용에 약관 변경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요.

다시 말해, 계약한 지 일정 기간5~15년이 지나면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 약관을 적용받는다는 것이죠.

당장 내년 7월에는 4세대 실손보험을 2021년에 가입한 고객의 약관 변경 주기가 도래합니다. 해당 고객들은 5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축소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도 같이 떨어지죠.

2세대 후기는 2013년 이후 가입한 고객들인데요. 2세대 후기부터 3세대까지 전체 고객의 약관이 5세대 기준으로 변경되는 데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Q. 다행이다. 저는 1세대 실손보험이니깐 약관 변경 없이 가는 거죠?

1세대, 그리고 2세대 전기 실손보험에는 약관 변경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해당 보험을 재매입하도록 독려할 방침인데요.

결국 재매입 가격이 관건이 되겠죠.

보험사들은 대부분 실손보험의 손실은 1세대~2세대 전기 보험에서 나온다고 보는데요.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의 보험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1, 2세대 실손보험도 강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적 계약에 대한 기본적 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융당국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사적 안전망’인 실손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편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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