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7조원…경기침체 속 역대 최다 > 경제기사 | economics

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소상공인이 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빚이 17조원을 넘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역대 가장 많은 16조3142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돼 하반기 수치를 합하면 13개 기관의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13개 보증기관중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 대위변제액이 지난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3년 4조9229억원으로 365.3%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6조940억원으로 23.8% 증가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늘면서 다른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지난해 2조9584억원으로 29.4% 늘었다. 2023년 1조7126억원 규모였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약은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40.2% 증가했다.

이같이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의 순이익은 모두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십조원의 이자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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