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KDDX사업 표류…방사청 연내 결정 불구, 검찰 수사지연 변수 돌... > 경제기사 | economics

‘1조 KDDX사업 표류’…방사청 연내 결정 불구, ‘검찰 수사지연 변수 돌출

한화오션의 KDDX 조감도. 사진제공=한화오션

방위사업청이 최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연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엔 검찰의 입찰 비리 의혹 수사가 지연면서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상대로 최근에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수사 내용 보완’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KDDX 사업과 관련해 두 가지 주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하나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의 사업 선정 과정 불법 개입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의 군사기밀 유출 개입 여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사청은 HD현대와 한화오션의 공동 개발이나 공동 건조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방위산업체의 특성상 정보 교환의 어려움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이 다양한 문제점으로 불거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상세설계 및 초도함 설계 단계에서 복수의 방산업체가 함께 선박 건조를 진행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꼽힌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톤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로, 척당 건조비는 1조 원대에 달한다. 이 사업은 해군의 미래 전력 증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에 따른 국방 당국 및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KDDX 선도함은 2030년 10월 현장 투입이 예정된 만큼, 늦어도 2029년에는 해군에 함정이 인도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사 종료 시점과 방사청의 최종 결정 시기가 불확실한 만큼, 사업 일정 역시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함정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을 고려해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수사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용청 방사청 대변인은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끝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수사 종료를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