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에 회비 내다 깜짝…갑자기 사라진 돈 알고 보니 > 경제기사 | economics

모임통장을 개설한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상계 처리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명의자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다.

민원인 A씨는 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전 채무 변제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은 민원인 명의의 모임통장의 돈을 이용해 대출 원리금을 처리했다.

금감원은 "은행은 대출 연체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다"며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임통장은 모임회비 등 관리를 위한 상품이다. 동호회나 동창회 등에서 회비를 모으고 관리할 때 많이 사용한다.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다. 초대된 모임원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다는 민원이 있었다.

금감원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로, 민원 내용을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민원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특약 약관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가용을 통해 배송 업무 등을 할 때는 별도의 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분쟁 판단기준으로는 피보험자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농업인안전보험 면책대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도 있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 이순자, 의대 때려쳤다…전두환 8년 처가살이 왜
▶ 문세윤 "치어리더와 결혼, 김태균이 반대" 무슨일
▶ 그 건물은 성매매 호텔…재계 30위 강남사옥 비밀
▶ 6세女 비명에 달려온 원숭이…강간범 때려 쫓아냈다
▶ 악수 건넨 저격수 박주호, 선배 홍명보 반응 봤더니
▶ "배민 꼭 망하게 해주세요"…폐업 자영업자의 절규
▶ [단독]文 "딸에게 준 건 임대료…태국行 안 도왔다"
▶ "성인인데"…통금에 점호까지 받는 필리핀 이모님
▶ "온라인 독학" 18세 美검사된 한인 청년의 공부법
▶ 갑상샘암 투병 장근석, 의정갈등에 수술 밀렸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해준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