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디렉터]글로벌 정치 혼란에도 지속가능성 활동 강화해야 > 경제기사 | economics

오광영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사진제공=신영증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려하던 관세 전쟁의 포문이 열렸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새로운 경제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정대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캐나다가 바로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관세 전쟁의 포문이 열렸다. 멕시코와 중국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 시기가 연기되며 어느 정도 협상 여지가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지만 최종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한다. 공급망 혼란과 글로벌 교역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 변동성은 확대되고 앴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부과가 국제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국내 기업에 큰 화두로 떠올랐다.

관세 문제뿐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도 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거나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反 ESG 성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ESG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를 보호무역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시작과 함께 서명한 행정명령과 포고문을 살펴보면 다수의 환경E과 사회S 관련 이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반 ESG 성향으로 인해 ESG 경영 기조가 축소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노조, 반이민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취임 후 관련 행정명령과 포고문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 내 사회적 이슈가 약화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기조와 맞물려 인권과 노동정책 등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에 한정된 시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정책에 가려져 아직 부각되진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미국 외 기업에 적용되는 인권과 노동에 관한 기준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무역 상대국의 인권과 노동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일례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 면화, 토마토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현재까지는 트럼프의 화살이 중국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지만 반드시 그 화살이 중국으로만 향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내 기업의 공급망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 환경규제 완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철회 등을 추진해 기후 변화 대응에 후퇴결정을 내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수입 관련 정책에서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에 탄소배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됐던 청정경쟁법CCA 도입이 올해 마무리되고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표적인 대상 품목인 철강·알루미늄은 25% 관세가 부과된다. 향후 도입될 청정경쟁법에 따라 추가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국내 정책으로 받은 혜택이 보조금으로 간주돼 무역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EU의 탄소국경제도CBAM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탄소 경제 준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과 정책은 마련했지만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우리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기술 개발에서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글로벌 정치 혼란에도 불구하고 ESG 이슈는 우리 경제의 기회이자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야심찬 목표와 강력한 정책 실행, 뒷받침할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광영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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