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정부 설명에도 "한국의 최혜국관세는 美의 4배" 주장 > 경제기사 | economics

고위당국자 "관세보다 큰 문제는 비관세장벽…美 농산물 전면 금지해"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여전히 한국이 미국에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높은 13%라는 고위당국자의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이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13.4%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계기에 이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에 설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바꾸지 못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당국자는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 기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임금을 끌어내리며 수조 달러 상당의 자산을 외국인에 넘긴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위당국자는 이날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산정법에 대해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산"이라고 강변했다. 다만 미국이 국가별로 산정한 상호관세 전체를 부과하는 대신 그 절반만 부과한다면서 "대통령은 세계에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주장했다.

고위당국자는 "전 세계가 우리한테 처벌적으로 부과하는 더 높은 관세도 나쁘지만, 더 높은 비관세장벽이 더 심하다"면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VAT 왜곡, 덤핑과 수출 보조금, 징벌적인 기술 장벽, 말도 안 되는 농산물 제약, 노동력 착취, 오염 피난처, 광범위한 위조와 지식재산권 도용"을 거론했다.

다른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언급하고서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과 어쩌면 핵심 광물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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