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경제영토 넓혔는데…FTA 수혜국 한국에 찾아온 위기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의 FTA 체결 국가 현황/그래픽=윤선정

한국은 WTO세계무역기구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수혜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자유무역협정FTA도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고 생산·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존 다자·양자 무역체제의 틀을 흔들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까지 59개국22건과의 FTA를 발효했다. 이들 국가의 GDP는 전 세계의 GDP의 85%를 차지한다. 싱가포르87%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산업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구축했다.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지속적으로 FTA 협상에 나선 결과다.

FTA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2012년 발효된 미국과의 FTA가 두드러진다. 2023년 6월 나온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보면, 2011년 564억달러였던 대미 수출은 2021년 963억달러로 연평균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늘었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전 5년2007년~2011년 평균 10.9%에서 발효 후 10년 동안 평균 12.8%로 증가했다. 한-미 FTA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실질GDP는 1.82% 늘었다. 특혜 관세 적용 품목에서 발생한 FTA 효과를 추산한 값이다. 10년 간의 국내 일자리도 9만9929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FTA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2일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대상 국가와 세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별로 차등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모든 수입품에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어떤 방식이든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의 입장에선 지금까지 누려온 대부분의 무관세 혜택을 놓칠 수 있다. 대미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92억2000만달러 흑자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192억7000만달러 흑자로 109.0% 늘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세를 높일 경우 굉장히 안 좋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인도나 글로벌 사우스지구 적도 부근과 남반구에 있는 신흥시장,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일본이나 EU유럽연합 등 다른 선진국과의 협력 관계 수준을 높여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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