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원점 조건에…"학생 협박하지 마" 의대생 날선 반응, 왜?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일 서울시내 의과대학에 의사가운이 놓여 있다.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돌아와야 한다. 다만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2025.03.07. jhope@newsis.com /사진=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전원이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의대생들의 반응이 날카롭다.

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교육부 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026학년도 모집인원도 3058명 발표로, 대학 총장들도 증원분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했다"며 "그런데, 교육부장관 이주호처럼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복귀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브리핑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은 전국 40개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KAMC가 교육부와 협의해 만들었다. 앞서 KAMC는 24학번과 25학번을 동시에 교육시키기 위한 의대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5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각 의대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5가지 버전은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동시졸업 △24학번의 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을 25학년 1학기로 복학시키는 방안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 등이다.

이 중 동시졸업 방안을 제외하고선 모두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2030년 8월 가을학기에 졸업하는 방안이다. 의대 예과 1~2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의대, 타 단과대 등과 협력해 수업을 압축 운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건의한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을 겨냥해 "교육자 입에서 일부러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24학번의 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즉, 의대 6년 과정을 5.5년으로 압축하자는 안에 대해 의대협은 "5.5년제 역시 24·25학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결국 언젠가는 동시에 본과 임상 수업, 병원 실습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는가"라며 "이들은 졸업 후 동시에 전공의 수련을 거쳐야 한다.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총평하며 쓴소리를 냈다.

의대생들은 휴학 의대생 전원 복귀가 힘든 만큼 정부가 사실상 2000명을 늘릴 계획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냉담한 모습을 보인다. 고려대 의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책임을 의대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귀를 담보로 한 증원 계획 취소 조건은 결국 휴학 의대생의 복귀를 주저하게 만들 것이란 분위기도 의대생 사이에서 감지된다. 중앙대 의대를 휴학한 B씨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의대생이 많다. 동기들 중 일부는 혼자만 복귀를 하기에는 주목받을까봐 학교를 못나가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복귀를 전제로 입학인원을 조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스럽고 오히려 복귀가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휴학계를 내고 떠난 의대생들은 복귀 조건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붕괴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24·25학번 교육 파행에 대한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의 수립 등을 정부에 제시해왔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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