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폐기, 한국 경제 불확실성 증폭…퍼펙트 스톰 무방비 노출 > 경제기사 | economics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중장기적으로 증폭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 탄핵 부결은 가결보다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정치·사회적 혼란에 따른 경우의 수가 더 많고,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야권은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탄핵안을 두고 여야의 표결 싸움이 계속되면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이는 경제 분야로도 번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다음 주부터 외환과 증시 등 금융시장에서 악재로 작용,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화 가치와 주가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이미 약세였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치·사회 혼란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지연되고 생산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탄핵 정국발 시장 불안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면서 국가 중요 정책은 동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거치려면 반년 이상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럴 경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정상 가동되기 어려워진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처럼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면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제대로 대응하기는 커녕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에 무방비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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