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블랙홀에 내년 예산·경제정책 표류…민생은 후순위로 > 경제기사 | economics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계엄과 탄핵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이미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 내년 예산과 세법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 한데다 주요 경제·금융정책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가 불러온 탄핵 사태에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 협상 파행의 교착상태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10일 본회의로 상정을 미룬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탄핵안 표결 뒤로 밀리면서 국회 통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수출과 내수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시행 등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이미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 개편안 국회 처리는 기약이 어렵게 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대한 계류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정부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재정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경제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팀은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직후부터 매일 비상회의를 열고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외 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선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비상계엄 파동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반영하지 않은 숫자임에도 이미 1%대 성장률을 예견한 것이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한 모건스탠리는 “불확실한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탄핵 가능성과 대통령 교체가 경제 전망에 대한 가계와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수·투자 활동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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