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계약금 포기" 안 짓는다…건설업계, 한파 꽁꽁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쿠키뉴스 자료사진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토지 매입 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에도 공사를 포기할 정도로 분양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을 해약한 곳은 25개 필지로 집계됐다. 공급 금액 기준으로는 2조7052억원 규모다. 앞서 2023년 한 해 동안 총 5개 필지, 3749억원 해약이 이뤄진 것과 비교 시 금액은 7배, 계약 건수는 5배 늘어난 수준이다.

공동택지는 공공기관인 LH가 조성, 공급하고 건설업체나 시행사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는 건설 용지다. 민간개발택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업계에서는 ‘로또’ 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과거에는 공동주택용지 해약도 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최근 5개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필지, 2021년에는 사례가 없었다. 2022년에도 2필지에 불과했다. 공급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업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25개 필지가 해지됐다. 구체적으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인천 영종지구, 인천 가정2지구, 세종 행복도시, 경남 밀양 부북지구, 창원 가포지구 등이다.

공동주택용지 해지는 사업자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선 경우 가능하다.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약을 요청하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택지를 반환할 수 있다. 단 해약 시 공급액의 10%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필지 해지 과정에서 시행사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기도 한다. 지난해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시공을 담당한 A건설사는 300억원 상당의 금액을 포기하고 택지계약을 취소했다. B건설사도 울산 다운2지구 B-6블록 계약금 등 약 140억원 등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LH에 택지를 반납했다.

이처럼 손해에도 시행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수익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업을 취소한 C건설사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앞으로 계약 해지가 더 늘 수 있단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행사들이 LH에 연체한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은 총 1조257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6월 기준 연체금액 1조795억원과 비교 시 16% 늘어난 규모다.

LH는 PF여건 악화 및 공사비 상승 등 사업성 저하로 공동주택용지의 해약이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LH 관계자는 “해약토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특성 및 사업성을 고려한 재매각 추진으로 주택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신규 판촉방안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국토부는 침체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입지,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세분화했다. 또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신속한 착공을 위해 정상사업장은 PF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현재신탁관리형→개선비 신탁 추가해 착공을 지원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은 현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정부 지원 방안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행사가 사업을 해지하는 이유는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사안들이 현장계약금 등의 손해를 보면서도 해지하는 것을 막을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들을 발표해 왔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라며 “이 같은 사안들이 현장에서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