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전기차 사면 보조금 20% 더 준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 극복을 위해 구매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 생애 첫 차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전기차 후방산업인 이차전지 업종에는 7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 확산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연관 산업인 이차전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국은 글로벌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됐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16만4000대에서 2023년 16만2000대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4만7000대로 판매량이 급감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1조52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더 큰 할인 혜택을 줄 경우 그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선택하면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구매 보조금 지급 시기도 앞당긴다.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계획이 공고되면 다음달 초부터 실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3월 초에 보조금 지급이 시작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가량 빨라진 셈이다. 소비자 선택권도 넓힌다. 정부는 중·대형으로 묶여 있던 전기승용차의 연비 기준을 세분화하고, 대형 전기승용차에는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도 대거 확대한다. 대형마트, 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중속 충전기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연내 6000억원 규모 K-바이오·백신 펀드 3∼5호를 조성해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

[유준호 기자 /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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