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프랑스서 2300억대 과징금…"시장 지배력 남용" > 경제기사 | economics

▶ 애플 홍대스토어 전경. [출처=EBN DB]

애플이 프랑스 경쟁 당국으로부터 31일현지시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이날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억5000만 유로약 2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ATT 기능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TT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기능이다. 이로 인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의 검색 활동, 앱 이용 기록 등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보내온 광고주들은 타깃 광고의 효과가 저하됐다.

프랑스 경쟁 당국은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ATT를 도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구현 방식이 비대칭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사 앱에는 복잡하고 제한적인 동의 절차를 강제하면서 자사 앱에는 유리한 광고 및 검색 환경을 조성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유사한 조사는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진행 중이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ATT는 애플을 포함한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며, 전 세계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프랑스 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실망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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