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분담금 더 늘어날듯" 압구정3구역 기부채납 논쟁 한숨 > 경제기사 | economics

"요즘은 분위기가 안 좋아서 괜히 나서지 마세요."

서울 재건축 대장 아파트이자 최고 부촌의 상징성을 가진 압구정특별계획구역3재건축정비사업이하 압구정3구역이 기부채납과 추가분담금 문제로 위기에 직면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행정·예산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신통기획을 확정해 지난달부터 한 달간 재건축 정비계획안의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현대 10·13·14차·대림빌라트 등 3934가구를 재건축해 최고 70층 5175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신통기획은 각종 세제 혜택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조합원이 낸 사업비로 시에 기부채납을 제공해야 한다. 조합은 성수와 강남을 잇는 한강 상부의 공공 보행교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약 4000억원을 추산했다. 전용 112㎡34평형 소유주가 동일 평형을 분양받기 위해 약 3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처분계획에서 분담금은 바뀔 수 있다.

지난 4일 찾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즐비하던 대형 시공사들의 홍보 현수막이 사라지고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두고 업계 1·2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입찰 경쟁이 예고돼 홍보 활동을 자제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사업 진행만 해다오" 압구정 아파트지구에서 규모가 가장 큰 압구정3구역은 재건축 완료시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높은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 부촌으로 한강에 접하는 면이 넓고 압구정역 바로 앞에 위치해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만큼 사업성이 좋다 보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흔히 발생하는 조합원간 이견도 표출되고 있다. 빠른 이주와 사업 진행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부채납 조정을 놓고 대립하며 갈등이 우려된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20년 넘게 거주한 A씨83는 "기부채납 문제로 조합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시와도 갈등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 입장차를 좁히기가 힘들어서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B씨36도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압구정3구역은 공공 보행교 기부채납 문제만이 아니라 일부 대지 지분이 등기에서 누락돼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등 집행부의 해임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인 400여명이 동의시 해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조합 측은 이에 대해 서울시의 행정 오류라며 맞서고 있다.

조합의 입장을 듣고자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조합 관계자들은 손사래를 치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기부채납, 추가분담금 증가로 이어질듯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민감한 추가분담금 문제도 리스크로 부상했다. 기부채납이 늘어날수록 추가분담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는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압구정3구역은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으로 기부채납 요구를 받아들이고 공공 보행교 설치 비용 2500억원, 조경비용 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기부채납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반대로 신통기획 철회 논란도 일었다.

기부채납은 정비사업 조합이 부지 일부와 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대가로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해 분양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지원과 예산 등을 투자하는 대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제한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기부채납 갈등에 대해 압구정 현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공공 보행교가 정비계획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담금 부담이 커 원하지 않는 의견이 더 많다"면서 "조합장 해임 이슈마저 발생해 어수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곽선우 기자 kswoo102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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