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에 韓 GDP 20조 증발 위기…"日 소통전략서 해법 배워야"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트럼프 발發 세계 무역전쟁이 격화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만 최대 20조 원가량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소통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한 일본과 같이 미국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 개발, 수출 다변화 등 장·단기 해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0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GDP 감소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 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만으로도 올해 한국 GDP가 0.8%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GDP 감소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명목 GDP가 지난해 2550조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20조 원 이상의 GDP가 증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10% 상호관세를 매기는 경우 한국 GDP가 0.7%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고려할 때, 트럼프 관세 위협에 많이 노출된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글로벌 IB인 씨티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각각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분석했다. 예컨대 △수입 모두에 10% 상호관세 시 1년간 한국 GDP -0.206% △자동차·반도체·의약품 25% 부과 시 -0.203% △중국에 20%,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에 25% 부과 시 -0.065% 등을 예상했다.

씨티가 계산한 수치를 단순히 합계하면 연간 GDP의 약 0.5% 감소가 우려된다.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 손해를 따지면 피해는 더욱 늘어난다. 노무라는 한국이 중국의 대미 수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가 한국 GDP 대비 0.4%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대만이 중국의 대미 수출에 관여하는 가치대만 GDP의 0.9% 수준보다는 작지만, 대중 추가 관세 시 우회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최근 노무라는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췄다. 지난 1~2월 수출 둔화에 소비·투자 부진도 심해져 상반기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해당 전망은 상반기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최신 예상치1.5%·추경 미반영를 하회한다. 만약 추경 편성·집행이 지연될 경우 성장률이 연 1%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빠른 대응에 한숨 돌린 日…"협상 카드 미리 준비"

관세 전쟁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면 장·단기 대응을 나눠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진단이다.

단기 해법으로는 일본이 차용한 소통 전략을 참고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1월부터 우리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정책실장에 해당하는 관방장관의 주도 아래 범정부 팀을 꾸려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 뒤 미·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했으며, 회담 이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미 투자를 향후 1조 달러까지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자원 수입을 늘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선제적으로 내놨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일 회담에서 나타난 트럼프 2기 대응 방식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최근 5년간 미국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미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듯 우리도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다양한 데이터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미 경제 협력에 관한 계획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발 빠른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에 대한 관세 위협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6일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꼬집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 간 소통 부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건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을 무사히 마쳤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격해지는 무역 환경, 수출 다변화·쇄신 기회로"

한미 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 채널 확대와 함께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 개발, 수출 다변화 등 장기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

핵심 수출 산업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은 필수다. 그 위에 공급망 다변화와 서비스 수출 확대 등 통상·산업 구조의 변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지난 5일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한국은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혁신, 수출 대상국·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확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요 수출 산업 내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국보다 부진한 공공 연구개발Ramp;D 규모를 확대한다면 민간 Ramp;D에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전쟁에 휘말린 기존 수출 품목의 자리를 채울 새 품목을 육성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격해지는 통상 환경 속 구조 변화의 기회를 잡으면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다는 취지다.

IMF는 "서비스 등 신수출 품목을 활성화하면 수출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국제 상품 교역은 둔화하고 있으나 서비스 무역 중 특히 디지털 서비스 무역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조업과 달리 ICT, 여행, 보험 등의 서비스 수출이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대비 훨씬 작다"며 "문화 콘텐츠, 제조 관련 서비스, ICT 등 대외 수요가 증가하는 서비스를 핵심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경우 서비스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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