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0명" 조건부 제안 후폭풍…政 갈등 전선 환자·노조까지 확대되나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료대란 1년 관련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5.02.21.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교육부가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의사들이 줄곧 요구한 의대증원 백지화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의대생과 의사단체가 조건부 복귀와 의학교육 파행을 여전히 비판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환자단체·보건의료노조도 백기 투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의대 정원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오히려 커질 조짐이다.
교육부, 의대증원 조정 조건부 수용 교육부는 지난 7일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돌아올 경우 조건부로 의대증원을 0명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이날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었다. 먼저 교육 파행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전국 40개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협의한 의대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제시했다.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동시졸업 △24학번 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재설계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을 25학년 1학기로 복학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 등이다. 의사 국가고시와 전공의 모집 일정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반면 올해까지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은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못을 박았다. 인위적인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 지난해와 같이 학생 보호를 위한 예외적 조치는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전원 복귀에 정확한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상식선의 범위"이해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가 아니면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고 했다.
의대생 "교육 못 받게 하겠다? 학생 협박" 그러나 의대증원을 철회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도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즉각 전원 복귀라는 교육부의 전제조건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1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소속 학생들이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같은 날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교육자 입에서 교육을 더 이상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대로 된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불가능한데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의대협은 "학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투명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의 수립 등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며 오히려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의료개혁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의협은 "교육부에서 24, 25학번 교육과 수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을 맡겨 놓은 형국임을 알 수 있다"면서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은 실패한 정책으로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설익은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 내부적으로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집행부가 2026학년도 신입생 0명을 주장했지만 다른 의사들의 반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며 "이제는 의대생·전공의가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마저 혼란 의정갈등 해소 요원해 교육부의 조건부 의대증원 백지화 발표에 반발하는 건 의사뿐만이 아니다. 교육부의 브리핑 직후 의료개혁 정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짤막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현재 국회가 심사 중인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한다. 교육부 발표로 내년도 모집인원이 추계 없이 정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지만, 여전히 추계위 결정에 따라 의사 수를 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교육부 브리핑에 보건복지부 측 인사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부처 간 엇박자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간호사·의료기사 등 8만8000여명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지난 8일 "2026년 의대 정원 동결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학교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를 폐기하는 것은 의사 집단에 또다시 백기를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역시 추계위를 통해 2026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사를 대거 양성하기만 하면 낙수효과처럼 공공·지역·필수 의료에 흘러 들어가 복무하게 될 것이라는 안이한 배치정책은 의사단체들에 공격의 빌미가 될 뿐"이라며 "늘어나는 의사에 대한 인력 배치정책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암·뇌전증 등 8개 환자 단체로 이뤄진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환자들의 희생 끝에 이제 와 정책 원점 회귀라는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환영만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정원 숫자에 매몰돼 핵심 의료과제인 의료 개혁에 대한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의료체계의 안정화와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예산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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