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탄핵정국 집중조명 "북한만 유리…한미일 동맹도 위태" > 경제기사 | economics

[英 파이낸셜타임스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빛나·김영철·정목희 기자]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돌입한 것을 집중조명하며 한국의 불확실성 고조를 우려했다. 유력 언론들은 “한국의 혼란이 길어지면 북한만 유리하다”며 “한미일 3자 동맹도 불안하다”고 평했다.

이날 주요 외신들은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과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반대 입장을 비중있게 다뤘다. 로이터 통신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반대하겠다고 했지만, 위기로 분열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NYT 홈페이지]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촉발된 탄핵 국면이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질지도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한미일 3자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다”며 “윤 대통령이 촉발한 한국 정체적 혼란은 중국과 북한에 맞선 3자 동맹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일 3자 동맹은 최근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당선으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해지면서 3자 동맹이 취약해졌다고 NYT는 해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지티지 재단 동북아시아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에 따른 상처와 일본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 약화가 결합하면서 미국은 약한 선수 2명만 남았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발생한다며 “한국의 외교 정책 기조도 바뀔 수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국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이 격변은 윤 대통령 집권 중 강화되어온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에 불확실성을 주입한다”며 한미 관계 약화를 우려했다.

한국의 불안정한 탄핵 정국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미 CNN방송은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혼란이 아시아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CNN은 북한, 중국, 러시아 지도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5일 발행된 일본 주요 조간신문 1면에 ‘한국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사실을 전한 기사들이 실려 있다. 일본 언론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한국 계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연합]

일본 주요 언론 역시 사설을 통해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정체를 계엄령이라는 강권 수법으로 타파하려 했지만, 도리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가 됐다”며 “북한의 강권 체제를 비난해 지유 질서를 지킨다고 말하면서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강권을 휘두른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가담했다”며 “한국 혼란의 장기화는 북한을 이롭게만 하므로 북한에 빈틈을 주지 않도록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동맹과 다국간 협력을 경시하는 트럼프 당선인 체제에서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지가 애초에 불투명했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빠져 한미일 협력을 전망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CNN 홈페이지]

외신들은 탄핵 정국이 한국 주식·외환 시장에 당분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휘청이던 한국 시장, 정치 혼란으로 더욱 흔들려’ 제목의 기사에서 “이미 한국의 코스피는 올해 7% 이상 하락하는 등 세계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주가 하락을 우려했다. 또한 원화에 대해서도 “최근 몇 달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약한 통화 중 하나”였다며 올해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자 투자자들은 이 혼란이 얼마나 오래 갈 지 판단하려 있다”고 전했다.

조나단 가너 모건 스탠리 수석 아시아 및 신흥국 주식 전략가는 미국 CNBC에 “한국 시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 위협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다지 유리한 위치가 아니다”며 비상계엄 전에도 한국 경제가 둔화됐음을 지적했다. 로리 그린 TS롬바드 아시아 리서치 책임자는 “한국과 연동된 시장을 비롯해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 내림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린 응우엔 나티시스 수석 경제학자는 “한국이 좋지 않은 시기에 타격을 입었다”며 “수출이 위축되고 내수가 약해지면서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가진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다만 현재의 혼란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리서치 회사 피치 솔루션의 애널리스트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신속하게 대응했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슈나 구하 에버코어 증권 부회장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문화는 이미 위기를 견뎌냈다”면서도“이런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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