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계엄사태, 국가 신인도에 큰 영향 없을 것"[일문일답] > 경제기사 | economics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제 펀더멘털과 정치적 이유가 분리돼 있어 신인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다"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나 제도가 성숙된 것을 보여주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신인도에 큰 충격이 있을 거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별관 기자실을 방문해 "비상계엄 사태가 부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사태가 없었을 때보다 환율이 약간 올라간 상태고 주식도 영향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해제됐기 때문에 새로운 충격이 없는 이상 계엄 사태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본다"고 평가했다.

또 과거 탄핵 정국과 비교해보면 이번 계엄 사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내부적으로 탄핵이 노무현, 박근혜 정권 때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라며 "순수하게 두 번의 경험을 보면 그것이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이번 이벤트로 성장률 안 바꿔도 되겠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볼 때는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 계엄 사태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예상보다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환율은 1410원대이고 주식시장은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나.

▲이번 뉴스가 확실히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일로 시장에 패닉 상태가 일어나서 변동성이 없게 하는 게 단기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야간에 발표됐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걱정이었고, 주식시장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패닉이 없게 하는 게 F4 회의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불가피하게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발표한 그 날 새벽에는 환율이 1444원까지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 뒤에 국회 계엄 해제로 다시 내려오고 어제까지 안정된 수준이었다. 부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사태가 없었을 때보다 약간 올라간 상태고 주식도 영향을 받는 게 불가피하지만 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해제됐기 때문에 계엄 사태가 없었을 때의 상황까지 가려면 새로운 충격이 없는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본다. 그 과정에서 F4 미팅을 통해 경제 쪽에서는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한 게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 같다. 금융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 기대하고 있다.

-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나. 이 사태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데 대한 의견은.

▲해외에서의 충격이 큰 것 같다. 국내에서는 정치 상황을 봐왔기 때문에 짐작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충격이 왔다. 특정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와 오해를 풀어주고 있다. 오래 계엄이 됐으면 인식이 나빠졌을 텐데 6시간 만에 해제됐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 계엄이 빨리 해제가 돼서 많은 정도의 오해, 걱정은 불식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신인도 문제는 어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도 같은 질문이었다. 계엄이 나온 것도 사실 정치적 이유에서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움직임과 정치적인 움직임은 다소 분리해서 볼 필요가 겠다. 신인도 질문에 대해서는 Samp;P에서도 계엄의 영향이 없을 거라 했던 것처럼 경제성장 모멘트, 경제 펀더멘털과 정치적 이유가 분리돼 있어 신인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나 제도가 성숙된 것을 보여주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신인도에 큰 충격이 있을 거라 보진 않는다.

▲해외에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 그만두면 오해가 증폭될 것 같았다. 커뮤니케이션으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도 오후에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 예정이다. 우리의 견해를 이럴 때 알려주고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 임시 금통위에서 국고채를 언급했다. 장기물인 건가. 양적 완화로 봐야 될 소지가 있나. 기준금리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국고채 카드를 꺼낸 건 한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건가.

▲양적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다. 금리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기준금리로 인한 영향 외로 더 튈 경우에는 공개시장을 조작하는 방향에 맞춰가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이번 일로 패닉이 생겨서 금리가 튈 경우 충분히 공급해 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런 일은 안 벌어졌다.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그렇게 하겠다는 조치라고 보면 되겠다.

- 계엄 사태가 빠르게 해제됐지만 탄핵 정국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수로 언급되고 있다. 선제적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은.

▲현 상태에서 지난 통방에서 얘기했던 올해 2.2% 내년 1.9% 성장, 물가 경로를 이번 사태로 바꿀 필요가 있냐고 하면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번 일이 단기적으로 대응이 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다만 2월 경제전망에서 새로운 데이터 보고 전망할 때는 전망에 맞춰서 조건부로 금리 경로가 바뀌겠다. 이번 계엄 관련 일은 단기적으로 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적겠다. 전망경로를 바꿀 수 있는 건 미국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수출 모멘텀이 주요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중장기적인 요인이 전망 바꾸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데이터를 더 봐야 한다.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건가.

▲전망이 바뀌어야 하는데 전망을 그대로 갖고 있다. 커뮤니케이션하다 보니까 3개월 뒤 금리를 전망해놓고 왜 안 지키냐, 선제적으로 하는 건가 하는데 선제적 금리 인하는 경제전망이 바뀌어야 바뀌는 것이다. 지금은 전망 경로를 바꿀 이유는 없다. 새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중간중간에 새 뉴스가 오면 바뀌겠다.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들어와서 전망이 바뀌면 3개월 금리 전망도 바뀐다. 지난번에도 3분기 수출이 예상보다 떨어졌고 한 달 사이지만 성장률 전망도 0.2%포인트나 낮췄다. 시장에서 깜짝 인하라 했듯 예상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거지 1.9%로 낮아지는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시장도 바뀔 수 있다. 수출이 생각보다 낮다는 얘기를 할 때는 전망이 어떻게 바뀔 거다 생각해서 사전 예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워드 가이던스를 한 것인데 왜 안 했냐 하면 어렵다. 수출 전망이 크게 나빴다는 얘기를 할 때부터 시장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했다. 왜 금리를 안 낮출 거라 생각하나 보면 첫째는 전망을 2.0%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과거 한은은 2번 이상 금리를 낮춘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거 패턴을 보는 거고 새 뉴스가 있어서 바뀐다는 걸 모르는 것이다. 포워드가이던스를 시작한 지가 2년쯤 됐다. 10번의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8번은 예상대로 한 거고 2번은 깜짝 인하였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무용하다며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다.

-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일찍 끝났으나 탄핵 정국이 남아 있다.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성장률, 시장 영향 어땠나. 현재 상황과 당시 상황 어떻게 다른가.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조치 필요할까.

▲내부적으로 탄핵이 노무현, 박근혜 정권 때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다.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 건지는 짧게 될 수도 있고 길게 될 수도 있다. 사전적으로 바꿀 정도로 전망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는 단기적으로 끝날지, 길게 갈지 불확실성이 있고 둘째는 과거 경험을 보면 약간의 기대를 얘기한 건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프로세스하고 경제적인 프로세스는 분리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다. 박 대통령 때 보면 단기적인 영향이 이번보다 적었고 중장기적도 적었다. 순수하게 두 번의 경험을 보면 그것이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번 이벤트로 성장률 안 바꿔도 되겠냐는 앞으로 지켜봐야 겠지만 지금 볼 때는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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