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저리 대출 2000억원 추가 공급 > 경제기사 | economics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벤처부가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자금 2000억원을 올해 중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까지 지역신보 전환보증 총 8조원, 기보형 전환보증은 2조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다중채무 요건은 기존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축소된다. 매출 요건도 전기 대비 10% 감소에서 전기 대비 감소로 바뀐다. 또한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를 위한 1000억원규모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신규로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권이 약속한 지원 방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 연계 등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폐업자 분할상환, 추가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 과정에는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고,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창의적인 로컬 소상공인을 2027년까지 5000개 육성하고, 지역 창작공간 10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내년도에는 민간주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발전기금을 20억원 조성하고 상권투자조합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디지털 상품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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