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구절벽 대처 필요…730만 재외동포에 이중국적 허용해야" > 경제기사 | economics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41세 이상 재외 동포에 대한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한국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세한총연 2대 회장에 취임한 고상구 회장은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앞서 베트남총연합한인회장을 역임하면서 재외동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낙점받으면서다.

고상구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3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현재 재외 한국인은 730만명 수준이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만 허용한다.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한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고 회장은 이 관문을 넓혀 인구 절벽에 당면한 한국 사회에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병역의무를 감안해 41세 이후부터 이중 국적을 허용해주면 가파르게 줄어드는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시대에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라며 “점점 외국에 진출하는 한국인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국내 인구는 줄더라도 재외동포 수는 늘어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은 한국에서 은행 계좌도 못 만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설립한 재외동포청에 역할도 주문했다. 고 회장은 “동포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으면 730만 재외동포들이 정체성도 없이 거주국가의 국민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 180개국에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예산 반영도 고 회장이 고심하는 대목이다.

재외동포재단 시절 676억원이던 재외동포청 예산은 올해 1067억원으로 늘었다. 내년 예산안도 소폭 늘어난 1070억원이지만 실제 재외동포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줄었다는 게 고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인구 250만명 정도 되는 경상북도 예산이 34조원인데 730만 동포에 대한 예산이 1000억원 수준인 건 잘못이다”며 “적어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재외동포에 대한 사업비를 늘려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동포들이 각국에 플랫폼을 만들어놨는데 정부가 돈을 더 투자해도 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어느 나라에 우리 동포 누가 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부에 대한 바람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고 회장은 “지금부터라도 다음 세대에게 한국과 한국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우리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각 나라에 있는 차세대 한인 인재들을 발굴해서 해당 국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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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kyh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