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단" 포고령에 흩어졌던 의사들 뭉치나…전공의·교수 "경악" 한뜻 > 경제기사 | economics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기중인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및 탄핵절차 돌입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파업 중이거나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인이 미복귀할 경우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두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일제히 "의사가 반국가세력이냐"며 한목소리로 반발하는 상황이다.

앞서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사실상 좌초된 시점에 그동안 흩어져있던 의사단체에 처단 포고령이 대정부 투쟁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밤 중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의료계의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의료계 유일의 법정 단체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처분 포고령에 대한 입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밤 11시 계엄사령부계엄사는 제1호 포고령을 발동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라"고 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며 의사를 대상으로 엄포를 놨다.


그동안 의료계는 사직을 통해 의대 증원 투쟁의 선봉에 선 전공의의 보호를 우선시해왔다. 그런 만큼 계엄사가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적시해 미복귀 시 처단한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전공의를 넘어 의사 단체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 전공의, 개원의, 의대 교수를 막론하고 처단이란 표현에 대한 항의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계엄령 발령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세요"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 뒤 계엄사령부가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에 이어 대통령 하야, 탄핵 같은 강경한 요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대한의사협회도 최안나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면서 전공의 보호에 적극 나섰다. 이어 최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포고령을 공유하며 "처단한다고????"라며 "정부의 의료 농단에 좌절해 자리를 떠난 전공의들에게 처단과 같은 오만한 표현이 없길 바란다"고 해당 포고령의 작성자 문책을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어떻게 포고령에 아무도 파업하지 않은, 일반의로 일하는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할 수 있냐. 경악스럽다"고 분개했다. 의협 핵심 관계자는 "의협의 입장이 대변인 명의로 나간 것은 절차상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포고령에 전공의가 언급된 비상 상황에서 의협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를 향한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인 것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반국가, 반헌법적, 반역자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 역시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한 포고령을 두고 "분노와 허탈을 넘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의협 차기 회장 후보들도 포고령의 처단 표현을 문제 삼으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의료 사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오늘부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은 데드덕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 됐다"며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적었다.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포고령에 전공의 사직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정작 전공의를 헌법을 위협하는 척결 대상으로 선정하고 처단한다고 적시했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전공의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를 지속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의료농단을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SNS에 "어불성설의 계엄 선포로 의사들은 소위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10개월째 당하고 있다"면서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의료 개혁을 당장 멈추고 새 출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고령 작성자 공개를 요청한 최안나 대변인 역시 차기 회장 후보자 신분이다.

그동안 의료계의 단일 창구를 강조해 온 의협은 현재 임현택 전 회장 탄핵불신임 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저녁 정기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아마 모든 의사가 대통령이 의료사태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것"이라며 "비대위 회의에서 처단 포고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다. 의협의 입장은 비대위를 통해 나갈 것이며 아직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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