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카페 먹통에 놀란 가슴…계엄 때 인터넷 완전 차단 가능할까 > 경제기사 | economics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갑자기 선포한 뒤 한때 네이버·다음 카페 접속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온라인에서도 혼란이 벌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4일 아이티IT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전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관련 소식을 접하려는 이용자들이 네이버·다음 카페에 평소보다 많이 몰리면서 전날 밤 11시 전후로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한겨레에 “평소 검색이나 뉴스보다 이용자가 적어 트래픽 용량을 낮게 설정한 카페 서비스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며 “지진 같은 재난 발생 땐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했다가 곧 빠지지만, 이번엔 이슈 특성상 이용자가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트래픽이 유지돼 접속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털 카페 접속 오류는 시민들이 뉴스 이외에도 정보를 찾기 위해 온라인 공간을 많이 찾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의 기반인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재확인시켰다. 하지만 포털 업체들과 통신 3사 등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 제한을 요구할 경우 뾰족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진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자연재해나 화재, 전쟁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는 있지만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사례는 지난 40여년간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는 정부가 전시·사변·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이 있을 때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는 비상사태 때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조처를 하는 취지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2항은 제한·정지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무선통신이 보편화돼 1970∼80년대처럼 일제히 통신을 끊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무선은 여러 기지국의 커버리지가 중첩돼 하나를 끊더라도 남은 다른 신호가 잡힌다”고 설명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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