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도배·장판 교체 책임은 누구에게…전·월세 따라 차이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사와 함께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도배와 장판 교체 문제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집주인과의 계약에서 도배와 장판 교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거주를 시작한다. 이는 전세와 월세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 계약의 경우: 집주인의 책임이 큰 이유

전세 계약은 보통 장기 거주를 전제로 한다. 그만큼 집주인은 주택의 기본적인 유지보수와 원상복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도배와 장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를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전세는 오랜 기간 거주하는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원상복구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만약 세입자가 장기 거주 중 과도한 오염이나 손상을 일으켰다면, 세입자가 교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또 계약서에 세입자가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세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세는 집주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월세 계약의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의 책임이 혼재

월세 계약에서는 상황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책임이 섞일 수 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거주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계약 초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만, 세입자가 주거 중 심각한 손상이나 오염을 일으킨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월세에서 중요한 점은 계약서의 조건이다. 예를 들어, 입주 시 도배와 장판이 새로 교체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입자가 주거 중 손상을 일으켰다면, 그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도배와 장판 교체 책임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들: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전세와 월세에서 도배와 장판 교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 또는 세입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세입자가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계약 갱신 시 도배와 장판 교체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 계약서의 중요성

전세와 월세에 따라 도배와 장판 교체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사 전 계약서 확인이 필수적이다. 전세 계약에서는 집주인이 기본적인 유지보수 책임을 지며 도배와 장판 교체는 대체로 집주인의 의무인 반면, 월세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손상을 일으킨 경우 교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서 명시된 책임 범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사 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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