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당할 수 없다"…시진핑, 결국 트럼프 한방 먹였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연합뉴스

중국이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미국 수출을 막기로 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을 상대로 갈륨·게르마늄 등을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갈륨, 게르마늄 등의 미국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날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자 중국이 자원 무기화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게르마늄은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다. 갈륨은 반도체 등의 전송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화합물 제조에 쓰이며, TV와 휴대폰 충전기,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에 주로 사용된다. 중국이 두 금속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중국은 2020년 12월 희토류를 포함한 특정 물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수출통제법을 제정했다. 첨단제품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를 놓고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자 도입한 법이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초 취임 이후 중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수출을 중단하는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규제 대상에 오른 선단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반도체 자립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과 제3국 간 무역에 간섭하는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적 방법”이라며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계속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가 상당 수준 진척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HBM 제품의 구형 모델HBM2을 이미 양산하고 있다. 규제 대상에 오른 선단 제품 개발도 추진 중이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에 힘입어 메모리, 팹리스반도체 설계, 파운드리수탁생산 부문에서 자립화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화웨이가 출시한 폴더블 스마트폰만 봐도 대부분 부품이 중국산이다. 화웨이 제품에 들어간 칩은 7나노 공정으로 양산됐다. 7나노 이하 공정 양산에 필요한 EUV 장비는 수입하지 못하지만 구형 장비로 최첨단 장비 부재를 극복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비해 미국산 반도체와 장비 수입을 크게 늘렸다. 지난 10월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수입액은 1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 급증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