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서민 위한다고?" 디딤돌대출 정책의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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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면제·후취담보대출 제한…"수도권 외 지역 위축도 우려"
프라임경제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련 정책이 오락가락 노선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1년이나 넘게 중단됐던 디딤돌대출이 재개됐지만,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단됐던 디딤돌대출을 지난 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지난달 6일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에 포함됐다. 골자는 2일 재개와 동시에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우선변제금방 공제 면제와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을 중단한다는 거다.
먼저 방 공제 면제를 중단할 경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최우선변제금 공제를 제대로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에는 소액임차인에게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금 공제를 대출금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포함해줬다.
그 결과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이었다. 이 금액이 대출금에서 줄어든다.
또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 중단은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후취담보대출은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을 때 먼저 돈을 빌려준 뒤 주택 완공으로 소유권 설정이 가능할 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예외사항도 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는 그대로다. 다만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은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도 한도 축소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그 과정에서 대출 문턱을 높였다. 이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디딤돌대출이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모양새가 됐다.
이처럼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인 이유는 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난데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해 들어 1~9월 집행된 디딤돌대출은 22조2507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8조1196억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다른 이유는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줄어든 탓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택기금 여유자금사업준비금 평균잔액은 17조원이다. 2021년 말 49조원에서 3년도 채 되지 않아 무려 32조원이나 줄었다. 주택기금 여유자금은 계획된 용처를 비롯해 예기치 않은 정책 수행을 위해 준비해두는 일종의 비상금으로, 기금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비상금이 줄어든 건 청약통장 무용론 대두로 청약통장청약저축,종합저축,청년우대저축 납입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최근 3년새 23조1384억원에서 14조9607억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디딤돌대출 집행액올해 1~9월 누적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의 속내는 이해가 가지만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한 서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대출 수요자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당장 내년에 입주를 앞둔 수도권 청약 당첨자들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잔금 마련이 어려워진 탓이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정부는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잠시 미룬 뒤 다시 밀어붙이는 행보를 보여 비판을 자처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악화된 상황으로 인해 디딤돌대출의 규제 강화 방안을 철회해달라는 국회 청원까지 올라왔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가 또다시 디딤돌대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 정책이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 매수 수요까지 위축시키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고 변동하는 건 시장은 물론, 서민들을 혼란해 빠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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