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예산안 볼모로 정쟁만 몰두…경제 리스크 가중"종합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방침에 대해 "예산안을 볼모로 한 정쟁"이라고 비판하며 감액 예산안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가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amp;D도 815억 원이나 감액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력망 등 기반 시설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야당이 단독 감액안을 처리할 경우 이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예비비의 대폭 삭감은 대규모 재해·재난과 감염병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도 크게 약화시킬 것이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은 각 부처에서 감액된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억 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소액이긴 하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과 안전관리 장비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 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결위 안대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되어 최종 확정이 될 경우 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 원이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 핵심 필수의료 예산의 확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돼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료인력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일부 감액과 급격한 경기 하락, 물가 급등 등에 대비한 2조 원 규모의 예비비를 감액함에 따라 그 피해는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혹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800여만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들에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예산이 충실히 여야 간 합의로 논의돼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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