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하면 추가 고용비 연 30.2조"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최근 정치권에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죠.

급속한 고령화 때문인데 정년을 늘리면 연간 30조 원 이상의 추가 고용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정년 연장제 도입 1년차에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만8천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상 임금 등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체 부담분 등 간접비용을 더한 총 비용은 3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노동자에게 정년 연장이 적용되는 5년차에는 추가고용 규모가 59만 명, 이에 따른 비용은 30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박용민 /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 25~29세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약 90.2만 명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규모랑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년 후 연금 수급까지의 공백 탓에 노후 빈곤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동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도 내년 초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직장 내 중·장년 노동자를 조기 퇴직시키려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지난 29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직장의 경우에는 이걸 정년 연장을 했었을 때 우리 청년들의 기회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때문에 정년 연장 시 업종별·직무별 특성 등을 고려하고, 임금체계 개편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최한성 hsforyj@obs.co.kr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