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걱정에 2개월만"…유류세 인하 또 연장, 속내는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3.8.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기름값 부담을 우선시한 결정이다. 당장 세금 인하를 중단하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 가까이 치솟는데 민생부담은 물론 물가안정 기조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연장 기간을 2개월로 비교적 짧게 둔 것은 세수 걱정 때문이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치 대비 40조원 손실이 우려되는 터라 향후 유가 흐름을 보고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6일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기름값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현행 탄력세율을 계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구체적 인하폭은 △휘발유 25%ℓ당 205원 △경유 37%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73원 등이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2년을 채우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에 처음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20%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 5월 30%, 7월 37% 등으로 인하폭을 조정해왔다.

당초 정부는 세수 여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국제유가 흐름이 복병이 됐다. 최근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와 전 세계적인 원유 수요의 확대가 맞물리며 배럴당 80달러 중후반대까지 뛰었다. 대표적으로 국내 주 수입 유종인 두바이유 가격15일 기준 86.39달러은 한 달여 만에 20% 넘게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자료=기획재정부

국제유가 상승분은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30원, 경유 가격은 ℓ당 1592.34원이다. 직전 저점인 지난달 6일휘발유 1568.88원·경유 1378.61원과 비교해 각각 10%, 15%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0원대, 경유 가격은 1800원대까지 오르게 된다.

기름값 상승은 물가 안정에도 부정적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지만 기름값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3.9%로 여전히 높다. 특히 기름값은 민생 부담과 직결된 품목인데다 다른 물가 품목에 미치는 정도인 물가 가중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기간을 다소 짧게 잡은 것은 어려운 세수 여건 탓이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의 연장이 국민들의 유가 상승 부담을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0월 말 이후에는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때 추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이다. 전년동기 대비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는 상반기 기준 작년보다 7000억원 덜 걷혔다.

올 하반기 세수 실적이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세수 펑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 올해 남은 기간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걷히더라도 연간 세수는 정부의 당초 세수 예상치400조5000억원보다 4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유류세 인하 정책은 유가 흐름에 달렸다. 현재까진 국제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6월 석유 수요가 하루 1억30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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