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GDP 대비 정부부채 55.2%…5년 뒤 60%" > 경제기사 | economics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등을 자체 추정해 발표했다.

IMF는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5.2%로 집계했다. 1년 전보다는 1.4% 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급등했다. 이어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처음 50%를 넘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정부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5년 뒤인 2029년에는 59.4%에 이르러 6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이 50.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가채무D1와 정부부채는 대상 범위가 다소 다르다.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나 IMF에서 활용하는 정부부채D2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IM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과 이탈리아137.3% 미국122.1% 프랑스110.6% 캐나다107.1% 영국101.1% 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다. 반면 덴마크30.4%와 스위스38.3% 노르웨이41.8% 뉴질랜드45.9%, 네덜란드47.2%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편 외화자산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순부채 비율은 2023년 24.7%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고 IMF는 평가했다. 2023년 순부채비율은 G794.7% 및 G2088.7% 평균보다는 크게 낮은 편이다.

순부채비율은 2015년 9.5%에서 2019년 11.7%로 10%를 넘었고,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8.3%로 급등했다. 이듬해에는 20.8%로 20%를 넘었다. 2029년에는 29.0%로 약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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