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 휘발유 차 퇴출 없던 일 되나 > 경제기사 | economics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최대 정당인 중도보수 유럽인민당EPP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를 팔지 못하도록 한 법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강한 환경 규제가 유야무야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독일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세계 본부의 신차 창고. AFP 연합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는 휘발유, 경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 신차를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EU 최대 정당인 중도보수 유럽인민당EPP이 EU에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을 수정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PP는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라는 ‘이례적인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 금지 규정을 무력화하기로 했다.

EPP는 내부 보고서에서 2035년 판매 금지 조처는 “되돌려야 한다”면서 바이오연료, 기타 배출가스가 적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판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PP 소속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옌 EU 집행위원장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폰데어 라이옌 위원장은 새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업체에 물리는 벌금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EPP는 이 벌금 제도로 수십억유로를 확보해 유럽내 전기차 생산을 독려한다는 것이 제도 기본 설계이지만 전기차 판매 둔화세를 감안할 때 이는 비생산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PP는 내년에 EU 의회에서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을 “정정해 가능한 한 일찍 업계가 법적인 확실성과 계획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폰데어 라이옌은 공식적으로는 집행위가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2050년까지 EU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에 관해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이 사안에 대해 자신이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독일이다. 독일 경제의 주춧돌인 자동차 산업이 고전하면서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자 규정 폐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EPP 대표인 독일 정치인 만프레드 베버는 지난달 자동차 업계 대표들을 만나 전통 자동차 산업 위기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폭스바겐, 미국 포드자동차가 수천명 감원에 나서는 가운데 논의가 이뤄졌다.

FT에 따르면 중국이 값싼 전기차를 밀어내기 수출하고, 유럽내 전기차 수요는 둔화하는 가운데 유럽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프랑스 르노를 제외하고 모두 실적발표에서 순익 악화를 경고한 상태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생산 플랫폼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도 순익을 압박하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내년 벌금 규정 도입에 앞서 ‘긴급 구제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와 내년 배출가스 기준 초과 벌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벌금은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에는 이탈리아, 체코 등이 중심이 된 EU 7개국 산업장관들이 EPP 보고서를 지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도록 보조금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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