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65세 연장하면…"연간 고용비용 30.2조"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이에 대한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청년층 근로자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 65세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빼는 방식으로 정년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며, 예상 규모는 5만8000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며, 예상 규모는 5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했다. 1년 차에는 3조1000억원,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협은 "30조2000억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279.1만원, 2023년 기준을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년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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