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체납 1조원 육박…8년 만에 최대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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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불복성 체납 등 원인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 대비 55.4% 늘어난 9864억원이다. 이는 체납 통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체납액 증가세도 가파르다. 2019년 3148억원이던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증가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났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속·증여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5%를 넘겼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원14.0% 늘어난 1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증가세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올라 영향을 미쳤고,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불복성 체납도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치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인기기사] · 李 민생 이유 영수회담 또 요구…尹, 이번엔 수락할까 · MZ공무원 이탈에 생일휴가 당근…"저임금·악성민원이 근본문제" · 내년이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0세반 지원 필요" · 새 부품만 사용하는 애플 갑질 AS 바뀐다…한국 도입 시점 미정 · [팝업스토어 오픈③] 체험 중시 MZ 겨냥…온·오프 잇는 일석이조 전략 · 고유가에 하이브리드 주목…"내수도 수출도 모두 인기" · 3년 연속 적자 행보 전자랜드…김형영號 올해는 다를까 [TF초점] · 비윤 목소리 커지는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 수용하나 · 정규편성된 한 번쯤 이혼할 결심…아동학대 논란은 어떻게?[TF초점] · 적격비용 재산정 앞둔 카드사…수수료율 올해는 다를까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 다니는 뉴스 [모바일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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