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총선 후 운명 갈린다…中企, 결과에 촉각 > 경제기사 | economics

총선 결과에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가능성 달라져

중소기업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 중 누가 다수석을 차지하는가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우세할 경우 유예 재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재논의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가 된다면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 1월27일부터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는 준비가 덜 된 소규모 사업장 폐업 속출 및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 등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요구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난 1일에는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변수는 10일에 있을 총선 결과다.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갖게 되면 중대재해법 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한다. 9일 여야가 발표가 제22대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 회복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적용 유예 재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등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중대재해법 유예를 내세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국민의힘 쪽이 우세한 결과로 나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다”며 “집권 여당이니 정부와의 관계도 더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법 추가 적용 유예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등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업계가 원하는 2년 유예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을 거부했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신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2조원으로 확대해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시행된 법을 유예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미 법이 시행된 것을 이제 와서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생명과 안전 존중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노동자 중심인데 그걸 포기할 리는 없어 보인다”며 “작은 건설 현장 등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노동자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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