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삼성 복제공장 생길 뻔…기술유출 비상 > 경제기사 | economics

◆ 기술유출 비상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을 거치며 핵심 기술에 관여했던 반도체 업계 저명인사가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적발됐다.

반도체를 놓고 국가 간, 진영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반복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수원지검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삼성전자의 영업기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부정 사용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상무 출신 A씨65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전자가 기술 유출로 입은 피해는 최소 3000억원대에서 최대 수조 원대에 이른다고 검찰은 추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중국 시안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에 시안공장을 본뜬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려 했지만 대만 투자자가 손을 떼면서 무산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대만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에 회사 두 곳을 만든 뒤 전직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 200여 명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A씨가 중국에 만든 회사에는 중국 청두시가 지분 60%에 해당하는 4600억원을 투자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반도체 클린룸 최적화 기술,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빼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첨단산업의 기술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석 달간 벌인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국외 기술 유출은 전년 대비 50%가량 증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 반도체 업계를 대표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처벌 수위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는 "대학 등과 연계해 재취업을 돕는 등 퇴직 인력이 국내에 남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회사에서 사내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벌백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오찬종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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