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폭리 엄단", 정부 "유류세 인하, 과일 관세인하 물량 확대"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 인하 대상 과일 품목에 체리ㆍ키위ㆍ망고스틴을 추가하고, 관세 인하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최근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튀어 오르자, 기재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또 정부는 사과ㆍ배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과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 과일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24종이었던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ㆍ키위ㆍ망고스틴ㆍ조제통조림 복숭아ㆍ조제 체리 등 5종을 추가한다. 관세 인하를 적용하는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바나나ㆍ오렌지 등을 중심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 물량도 늘린다. 해당 물량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소비처에 공급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과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품 가격에 원가 하락분이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옥수수ㆍ대두ㆍ설탕 등 주요 식품 원료 관세는 인하하기로 했다. 주요 서비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을 유지한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해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2%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 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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