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짜리 수술, 할수록 손해"…의료 수가 확 뜯어고친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 5조, 소아·분만 3조 투입
정부, 의료 수가체계 전면개편

lt; 소아암병동 찾은 尹대통령 gt;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아산병원의 어린이병원 소아혈액종양병동을 방문해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지난달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 후 윤 대통령이 병원을 찾은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의료계에 당부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행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투자하기로 한 10조원 가운데 절반인 5조원을 화상·이식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등 중증 질환에 투입하고 소아·분만 등에도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해 의료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을 투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2028년까지 5년간 최소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하고 수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이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의료 행위의 ‘가격표’ 격인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한 이후 올해까지 세 차례 개편을 거쳤지만 필수의료 분야가 주요 영역인 수술 및 처치는 원가보전율이 80%대에 머물고, 혈액검사 등 검체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검사 분야는 보상이 큰 구조를 유지했다. 정부는 그간 5~7년이던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lt; 조규홍, 빅5 병원장과 간담회 gt;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8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 병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중증 수술이 연기되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18일 현행 수가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것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수술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수가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수가 체계하에서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의 원가보전율은 80%대에 불과하다. 의료 행위를 늘려야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수술 한 번에 10시간씩 걸리는 필수의료과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왜곡된 ‘가격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 행위의 보상인 수가는 6000여 개에 달하는 의료 행위의 가치를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분한 ‘상대가치점수’에 병·의원 등 기관 특성마다 다른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한다. 여기에 의료 행위마다 보상이 이뤄지는 ‘행위별 수가제’가 합쳐져 전체 보상이 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진료 영역 가운데 수술 분야 수가는 원가의 81.5%, 처치는 83.8%에 그친다. 반면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의 원가 보전율은 135.7%, 자기공명영상MRI등 영상 검사는 117.3%에 달한다. 이런 수가 체계는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된 2001년 이후 세 번의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거치면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상대가치를 원점에서 재설계해 수술, 처치 등 필수의료 영역의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5~7년인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의료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 처치, 입원 수가가 대폭 인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잉진료 문제를 야기해온 행위별 수가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행위별 수가제하에선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병원들은 수술로 인해 본 손실을 각종 검사를 늘리는 식으로 보전했다. 또 경증 환자를 많이 유치해 진료량을 늘리는 데 골몰했다. 박 차관은 “행위량보단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대안적 지불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대가치 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대가치 조정은 26개 전공별 학회장이 합의해야 가능하다. 전체 총점이 그대로면 한쪽의 보상을 높였을 때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어느 과도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의료계는 다른 수가는 유지한 상태에서 필수의료 수가를 순증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의료는 모든 과가 다 연관돼 있다 보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순증 없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영역의 수가를 높이는 만큼 비필수 영역이나 각종 검사 등 과잉 평가된 분야의 수가는 낮춰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황정환/허세민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