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걸려, 부부합산 잡혀, 육휴 날려…배부른 저출산대책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일 서울시내 산부인과 앞에서 /사진=정병혁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신생아특례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신혼부부대출 등은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두고 있다. 대도시 평균 소득의 맞벌이 부부라면 혜택을 받기 쉽지 않은 만큼 높은 허들이다.

1%대 대출금리로 홍보되며 인기를 끈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소득이 현저히 낮아야 저렴한 이자를 받는다. 일정 소득 이상의 경우 특례 대출이 아니라 일반 대출에 가깝다. 포장은 저출산 대책으로 했지만 실제론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설계된 때문이다. 대흥행을 해도 저출산 정책 효과는 거의 없는 아이러니에 빠진다.

실제 소득 구간별로 1.6~3.3%까지 나눠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상으론 가구당 평균 소득만 돼도 2% 후반대 금리를 부담한다. 신혼부부대출은 이보다 높은 3%대를 적용받는다.

부부소득을 합치는 기준 탓이다. 혼인-미혼, 맞벌이-외벌이 등을 구분하지 않는 데다 육아휴직자는 소득이 급감한 상황에서 재직 때와 동일한 이자 부담을 떠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1%대 금리?…가구 평균 소득만 돼도 2.7%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정에 최저 연 1.6%의 5억원 한도.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시 때부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역대급 고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파격적 조건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다수의 부부는 2~3%대의 대출 금리를 안내받는다.

소득 등 자격 요건 때문이다. 기본 조건을 보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다. 대상자가 많을 듯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차가 크다. 최저금리인 1.6%10년 만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2000만원 이하다. 개인이 아닌 부부합산 기준이다. 이 또한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 1.85%로 오른다.

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구간2.2%·30년 만기에 속하면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2%를 넘는다. 8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억3000만원 이하면 30년 만기 기준 3.0%, 3.3% 금리를 적용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502만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6024만원이다. 6000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2.7%·30년 만기 구간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소득 가구가 2% 후반대 금리를 적용받는 셈이다.

당초 2%대 초반대로 금리를 앞세웠던 신혼부부대출의 소득 여건은 더욱 가혹하다. 소득 8500만원까지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가구 평균 소득만 돼도 3.0%30년 만기이라는 금리를 적용받는다.
맞벌이·육아휴직자에 높은 금리...결혼페널티 지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3.08.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신생아특례대출 등의 부부합산 조건을 두고 문제제기가 적잖다. 외벌이·맞벌이는 물론이고 결혼·미혼 구분 없이 소득 요건이 동일한 탓이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할 경우 소득이 크게 올라 형편상 낮은 금리를 이용하긴 힘들다. 이에 따라 저렴한 대출을 설계하기 위해 육아·부동산 등 커뮤니티에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아이를 부모 한쪽 호적에 올리지 않는 방식까지 논의하고 있다. 서류상 미혼모·미혼부를 만드는 셈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안내서를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적용된다.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친부·친모의 소득을 모두 고려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권 출산율을 경험하면서도 정책상 결혼페널티Marriage penalty가 여전하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결혼페널티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각종 정부 지원 등 혜택을 받는 데 불리한 경우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부부들은 또다른 난관을 경험한다. 대출 신청 시 소득을 고려할 때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주 입장에선 재직 때보다 소득 여력이 크게 줄었음에도 동일한 대출이자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요건 자체가 타당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을 저출산 대책에서 홀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단 비판이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란 목소리도 같은 맥락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에서 인용한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100가구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 수는 9가구가 채 안 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10년 새 2.7%포인트p 내려갔다. 중산층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42.5%에서 37.0%로 하락했다. 반면 고소득층 가구 비율은 46.5%에서 54.5%로 올랐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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