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은 수입했는데, 사과 수입은 왜 안 되지?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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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값 고공행진에 “수입하자” 주장 확산
수입위험분석 중…수십년째 통과 국가 無 “과학 기반 분석 중요…당장 수입 검토 못해” 계란은 미국 등 절차 끝…즉각 수입 가능 ‘국민과일’ 사과가 만만치 않은 가격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는 정말 ‘넘사벽’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 수준이 되어버렸다. 19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과 상품 10개 평균가격은 2만4148원이다. 그나마 정부의 과일값 지원 정책에 따라 낮아진 가격이다. 13일엔 10개 가격이 3만105원이었다. 사과 1개 값이 3000원을 넘긴 것이다.
이런 논의가 확산하는 이유는 2021년 ‘금계란’ 사태를 되짚어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겨울부터 유행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응해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치며 전에 없던 대규모 살처분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가금산류 가격이 치솟으면서 계란 한 판이 1만원을 넘겼다. 그러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미국에서 계란을 무관세로 수입했다. 수입 초기엔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2021년 12월에는 AI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제적 물가 대응을 위해 계란을 수입하기도 했다.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8단계로 이뤄진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를 통과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으로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11개국일본, 독일,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중국, 호주, 포르투갈이 한국에 사과 수입허용을 요청해 IRA 절차가 진행 중인데, 1992년 절차 개시를 요청한 일본이 5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뉴질랜드·독일은 3단계인 예비위험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수십년째 사과 수입 위험분석이 마무리된 국가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이미 수입이 허용된 식물 76건은 IRA를 통과하는데 평균 8년가량이 걸렸다. 사과가 IRA가 이처럼 더딘 것은 사과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병해충에 대해 한국이 제시한 관리방안 기준을 수출 희망국들이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과일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사과에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사과 수입을 마냥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계란과 같은 축산물도 8단계의 IRA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계란은 수입 검토 전 이미 그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계란은 1996년 미국, 2008년 스페인, 2017년 태국과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마쳤다. 이 세 나라로부터는 언제든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평시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다. 신선식품인 계란은 수입할 경우 항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높은 물류비가 붙는다. ‘금계란’ 사태 당시 미국산 계란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무관세를 적용하고 aT가 운송비를 부담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15일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과일 직수입, 축산물 할인 등에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황정음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난 무슨 죄” ▶ “한국女와 결혼” 2억 건넨 스위스 남성, 직접 한국 찾았다가… ▶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로고송 사용료 얼마? ▶ "하반신 마비된 축구선수 약올리나"…판사 분노한 사연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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