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조현범의 3월, 금주 최대 분수령 > 경제기사 | economics

父 성년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금주 결정 나올 듯
주총에 영향 미칠 듯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운명이 걸린 재판 절차가 이번주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관심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는 지난 7일 심문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 장녀인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 회장에게 매각한 것에 반발해 서울가정법원에 성년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조 명예회장이 조 회장에게 주식을 매각할 당시 정신 건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주식 매각으로 조 회장은 그룹 지분 42.9%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1심은 2022년 4월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은 즉시 항고했다. 특히 2심에선 1심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정신감정이 진행돼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조 이사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주식 매각이 없던 일로 되면서 조 회장은 최대주주 자리를 내놔야 한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조 회장 본인 재판 추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공판에 출석한다. 이 공판에선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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