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발에 오줌 누기 실탄 마저 바닥 보인다…이러다 물가 잡겠나 > 경제기사 | economics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금金사과’로 대표되는 고물가가 서민 살림살이를 더욱 옥죄면서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재정 지원 말고는 별다른 ‘무기’가 없는 탓에 또 다시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 인상을 통제해 둔 전기요금 등 공공물가도 언젠가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물가로 각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 경기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은 4만1551원으로 전 거래일4만5381원보다 8.4% 내렸다. 배 소매가격은 올 초 3만3911원으로 시작해 지난달 20일4만97원 4만원 선을 넘은 데 이어 이달 15일 4만5381원까지 연고점을 찍고 전날 하락세로 전환했다.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과 유통업계 행사 덕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지난해보다 가격은 높은 편이다. 도매가격이 여전히 두 배가 넘어 여름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신선식품 가격은 물가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2.4%에서 8월 3.4%로 올랐고 10월에는 3.8%까지 상승했다. 올해 1월에는 2.8%까지 떨어졌지만, 2월 다시 3.1%로 상승하면서 한 달만에 3%대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의 주범은 ‘금사과’로 대표되는 신선식품이다. 신선식품 가격 상승률은 작년 7월 2.2%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작년 10월 13.3%, 12월 14.5%, 올 들어 2월에는 20.0%까지 폭등을 거듭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냉해 등 기상 악화로 작년 사과 재배량이 직전 해보다 30%가량 줄어든 탓이다.

정부가 손 쉽게 쓸 수 있는 ‘무기’는 재정지원이다. 정부는 작년 추석 670억원을 들여 성수품 할인지원을 시작한 이후 올 들어 설 성수기에 690억원을 들여 할인행사를 지원했고, 이어 4월까지 할인지원 납품단가 지원에 434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물가는 그래도 요지부동이었고, 정부는 지난 15일 납품 단가 대상 과일을 기존 사과·감귤 등 13개에서 배·포도 등을 추가해 21개로 확대해 지원금도 1500억원을 더 쓰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정된 ‘총알예산’이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관련 예산은 1080억원으로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관련 예산을 이미 모두 소진한 상태다.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과 러시아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다. 14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신선식품 뿐 아니라 ‘복병’도 있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3%대 물가가 지속되자 올 상반기까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덕분에 작년 10~12월 전년동월대비 9.7%씩 상승했던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올해 1월 5.0% 상승하는데 그쳤다. 공공요금 동결은 물가지수를 0.17% 끌어내렸고, 1월 물가 상승률을 2.8%로 떨어뜨린 주요인이 됐다. 그러나 정부도 언제까지 공공요금을 억누를 수 없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부채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의 이자비용은 연 3조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치솟는 국제유가도 부담이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82.72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68달러2.1% 상승했다. 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치솟을 경우 ‘공업제품’ 물가 상승률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4월 이후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할 경우 지난 2021년 11월 첫 도입 이후 9번째 연장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물가 정책에도 서민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로 가계 실질 소득이 줄면서 민간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된 탓이다. 심지어 지난 3년 동안 가계 소비 지출에서 단 한 번도 증가 흐름이 꺾이지 않았던 교육비 지출조차 줄었다. BC카드의 매출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 분야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첫 감소다. 이 탓에 조기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체감경기에도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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