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명물 십원빵에 한은이 민감한 까닭…"법적 대응 안해"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은행은 경북 경주 관광 명물인 십원빵이 한은의 십원 주화 도안을 도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영리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도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화폐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운용 중"이라며 "이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은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바람직한 화폐도안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법률 혹은 내부 기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화폐 도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국가의 근간인 화폐 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십원빵 제조업체가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는 상태다.

한은은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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